더불어민주당 중구·남구·북구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원구성 개입 정황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

[대구=김정희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북구의회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원구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국민의힘 김기웅, 우재준, 김승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 원구성 개입 정황과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의 독선적인 원구성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초 열린 중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의회 내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3개 의회의 공통된 현상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외압에 의해 기존에 협의되었던 내용을 번복하거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원구성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중·남구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기초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남구의회 의원들은 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협의되었던 원구성 계획을 뒤엎고 의장단 구성을 독식했습니다.

또한 원구성 기간 동안 해당행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힘 6명의 의원 간 서로를 감시하며 이른바 민주당 패싱을 공공연히 밝히고 다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구의회 의원들의 또한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구의회와 동일하게 국회의원 지시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며 소위 해당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위 같이 행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 인해 불법수의계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원이 의장으로, 공무원 갑질 논란을 빚은 의원이 부의장으로, 자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함께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된 바 있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기막힌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구의회의 경우,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는 한 달간의 과정에서 북구갑 우재준 국회의원과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의 개입이 끊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지역 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 국회의원들의 뜻대로 국민의힘 북구의회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해당행위 사유로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구의원들을 통제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북구의회에 방문해 부의장직을 원하는 북구갑 지역 구의원 4명을 상대로 정견 발표를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를 보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원구성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내 북구의회에 본인의 보좌관을 상주시키며 원구성 과정에 이견이 없도록 강력히 통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반란표를 행사해 부의장 선거와 두 번의 상임위원장 선거 모두 2차 투표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 정회를 유도해 표단속에 들어가는 등 양 국회의원이 원구성 과정에 끝까지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위 사례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구 기초의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한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남구·북구의회 의원 정수는 각각 7명, 8명, 21명으로 총 36명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수는 각각 1명, 2명, 6명으로 총 9명입니다. 총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원구성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자행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일 뿐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지방의회에 간섭하고 싶으면 지방의원을 하지 왜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점을 공연히 강조한 사실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패싱하라는 모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국회 내에서는 협치와 관례를 강조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와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며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의장석을 야당 몫으로 안배한 달성군의회와 상임위원장 한 석을 야당 몫으로 안배한 수성구의회의 사례는 당론으로 인해 원구성을 독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민의힘 중구·남구·북구의회 의원들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는 최소한의 협의와 협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낙하산 공천 지역으로 평가받는 중구·남구와 북구에서는 협의와 협치가 실종되었습니다.

다양성을 배제하고 당파적 이익을 우선하는 처사의 결과로 중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에 의해 허약한 원구성 체제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남구·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원 15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초선 의원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심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구·남구·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각 의회에서 벌어진 원구성 독식 현상 및 협치 파괴 과정에 대한 해명과 사죄를 요구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루어낸 파행에 맞서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힙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