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교섭본부장 한자리…한경협, '미국 新정부 출범' 좌담회 개최

[서울경제TV=김민 인턴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수출중심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거센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의 통상 정책을 총지휘했던 한국의 통상 최고의 베테랑들이 연사로 직접 나섰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21~’22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대선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생생히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FTA 활용방안과 미래, △보편관세 가능성, △IRA와 반도체법 등 통상정책 이슈, △미중관계 등 대외정책 등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11~’13년 통상교섭본부장)은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IRA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기조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경협은 미국상공회의소 함께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laalsmin4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