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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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2 09:57:10
수정 2024-11-22 09:57:1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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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중앙-광역-기초 노사민정 및 지역 주체의 역할 규명, 사회적 대화 의제 연계방안 모색
김위상 의원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대화 구조적 장치 절실”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의 “지방소멸과 지역 노사정 역할” 발제에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의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호근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사민정 모두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95518050@s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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