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전국 입력 2024-11-26 17:35:51 수정 2024-11-26 17:35:51 김정희 기자 0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 포함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 마련
민·군공항 통합 시공 및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 중요 조항 담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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