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논의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의회가 공공공사 현장의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이동한 위원장 주관으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저급 자재 사용, 안전 및 품질 저하 등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불법 하도급 방지 제도를 개선하고,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노동자 임금 직접 지급 ▲인허가 단계에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도 건설노동자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어 노동권 보호 및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