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 직접 나선다

전국 입력 2025-03-31 15:30:18 수정 2025-03-31 15:30:18 이경선 기자 0개

외부 용역 대신 자체 평가단 구성
전문성과 공정성·효율성 높인다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시는 그간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 평가 방식을 직접 평가로 전환하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는 일정 부분 전문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위탁 사무별 고유한 특성이나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접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주시의원을 포함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될 평가단은 단순한 실적 평가를 넘어 위탁 사무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또 재무 및 예산 관리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감독 부서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절감 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의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민간위탁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세심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위탁 사무에는 시설 보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진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운영 방식 전환 검토 등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평가 방식 전환은 단순한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 134개 중 중앙부처 평가를 받는 사무와 별도 예산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27개 사무 가운데, 2025년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등 4개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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