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부천 건축정책, 시장은 응답할까

[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오피스텔 설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공공임대 연계 사업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정비사업 확대, 조례 개정, 용적률 체계 조정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정책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이번 완화 조치가 얼마나 실제 공급 확대나 민간 참여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급 여건의 변화는 결국 시장 수요와 비용 구조, 행정 절차 간 간극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위주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형 전환을 예고했지만, 주민 수용성·사업성·인센티브 체계 등 구체적인 조정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는 이번 방침이 건축사 및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정리된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 계획 조정 등을 순차 추진할 계획을 전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