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물이용부담금 산림 지원 확대 촉구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일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1999년 수도권 상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광역상수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 재원 마련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정화시설 설치와 수변지역 토지 매입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물의 근원인 산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계 상류지역 산림은 수질 정화,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림 조성과 관리 지원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물이용부담금의 도입 취지와 어긋나며, 수자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산림 보호·관리 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산림관리 인력과 장비, 교육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은 "물이 풍부하려면 숲이 살아 있어야 하고, 숲이 살아 있으려면 이를 지키는 사람도 함께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제도 안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