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동성 보강 위한 추경 정책금융 4.2조원 공급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5조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2000억조을 더해 올해 총 30.7조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0.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천억원 증액하였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또한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5조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q0000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