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첫 컴팩트 시티 ‘제천미니복합타운’ 초등학교 부재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8-21 10:00:04 수정 2025-08-21 10:00:04 정창신 기자 0개

“당초 계획보다 세대수 부족해 초등학교 신설 난항”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충북 제천의 서북부 주거중심지로 주목받았던 제천 미니복합타운이 초등학교 설립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천 미니복합타운은 지역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업무복합, 주거복합, 유통업무설비, 교육시설 용지 등을 갖춘 컴팩트 시티를 표방한다.

현재 복합타운 내에는 제천세무서를 비롯해 행복주택 42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GS자이 713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천 첫 복합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아파트 728가구와 인근 부영아파트 401가구까지 포함하면 2027년까지 2200여 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제천의 신주거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합타운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음에도 아직 신설계획이 없어 거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 주민까지도 지속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예비 입주민은 “2000여 가구가 넘게 들어서는 복합타운인데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게 무슨 복합타운이라 할 수 있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상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한 것은 처음부터 복합타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정부와 시 행정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복합타운내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은 “내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할 생각을 하니 한 걱정”이라며 “주변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해당 지역은 아직 신설 기준에 미달돼 단독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초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곳 설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이 설치 기준이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인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구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초등학교 정원은 줄어드는 추세로 이를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실제 통학거리나 여러 교통환경, 정주 인구 구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소멸시대에 접어들어 각 지자체마다 인구유입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교육여건은 주민 정주의 핵심사항으로 학교 신설 여부를 단순한 시설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도시 성장과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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