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에 제도적 지원 시급"…대한치매학회, 새 정부에 3대 정책 제언

건강·생활 입력 2025-05-23 18:30:12 수정 2025-05-23 18:30:12 이금숙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동시에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치매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평균 2200만 원에 달하며,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3480만 원까지 치솟는다. 2050년에는 국가 치매관리비용이 약 103조 원으로 GDP의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한치매학회는 새 정부에 다음 세 가지 핵심 정책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치매 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첫 번째 제언은 치매 관련 진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다. 치매 환자의 특성상 가족에게 자세한 설명과 교육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상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해 진료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과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의 본 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치매 신약 관련 검사와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는 "특히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치료비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치매 신약 사용을 위한 생체지표 검사와 신약 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신약 환자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확보 투자도 요청했다. 이는 향후 효율적인 환자 관리뿐 아니라 치매 치료제 시장 확장에도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연구 강화와 치매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을
두 번째 제언은 정책 연구 및 헬스케어 산업 지원 확대다. 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복지부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고령화 대응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대한치매학회는 특히 치매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나라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선진적인 의료 인프라와 IT 기술을 접목하면 치매 예방·진단·관리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복지 예산을 단순 비용이 아닌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구축
마지막 제언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환자 관리체계 정비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기검진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진단에 한계가 있다며, 생체표지자 기반의 첨단 검사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최신 진단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전국 단일화된 치매 관리 가이드라인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조기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통해 치매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대한치매학회의 제언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치매 환자와 가족이 고통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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