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법 개정안, 제도적 보완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5-07-03 15:49:29 수정 2025-07-03 15:49:29 오동건 기자 0개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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