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저서 기재 의혹' 노형욱 전 장관 무죄
전국
입력 2025-07-11 16:14:46
수정 2025-07-11 16:14:46
나윤상 기자
0개
재판부 "허위 학력 기재 당선 이득 불분명하고 손실 커, 고의성 없다"판단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예비 후보였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법상 허위 학력을 표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01호 법정에서 열린 노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해 4·10 총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앞표지 뒷면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노 전 장관이 서울대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 저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허위 학력 기재를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면서도 "허위 학력으로 얻을 이익이 분명치 않고 불이익은 커 의도적 학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이번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저서의 집필을 도운 보조작가의 단순 실수로 인한 건이 재판까지 간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경주시 기획] 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2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3'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4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5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6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7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8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9"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10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