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의회)는 11일, 최근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 의회는 "행정복합타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도 및 강원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도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출자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춘천시가 도의회와 도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결을 기정 사실화하듯 간주하여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도민적 합의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하고 도의회의 심사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강원개발공사에 모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 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무려 9030억 원에 달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비를 춘천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다른 지자체에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도의 재정이 춘천시에 투입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춘천시가 누리게 됨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도의회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보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와 춘천시는 더 이상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정상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춘천시·춘천시의회·강원개발공사·이해관계자(지역주민, 전문가 포함)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