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새만금국제공항, 감정보다 대안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유감 표명
“경제성 보완·철새 대책 등 종합 대응 필요”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감정보다 정책, 구호보다 대안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심 전 차관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되며 전북과 익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미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냉철한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된 물류 혁신과 전북의 산업, 관광, 국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이 지적한 경제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수치 평가가 아닌 장기적 파급효과와 연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일부 투자 유치 및 개발 계획도 이번 판결로 인해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전 차관은 또 “전북 메가시티 구상에서 새만금권과의 연계가 중요한 가운데, 익산은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ABC산업전략,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발전 동력을 자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철새 충돌 방지 대책으로 △서식지 관리 △조류 퇴치 장비 △레이더 및 관제 시스템 △철새 이동 경로 연구 및 협력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등을 제시하며, “이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도 계절별 철새 경로를 조사하고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 전 차관은 “중앙정부와 전북도 간 협력을 통해 경제성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광역교통망·물류체계·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는 이 공항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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