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정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추진에 우려 표명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추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정연욱 의원은 10일 “중국인 범죄가 7년 연속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 것은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2875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베트남 2512명, 태국 1346명 순이었다.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없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5년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643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4만3521명(18.9%)으로 태국(11만72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무비자 제도 시행 전임에도 이미 전년도 불법체류자 수의 92%에 달했다.

정연욱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o5710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