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도 방문해 기본소득 증액 강력 건의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넘어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 예산 증액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시작으로, 15일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7일에는 다시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잇달아 직접 만나 국·도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건의했다.

최 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은 예산 증액이라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졌다. 7일 농해수위원장 면담 직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무려 100%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수정안은 부담 비율도 대폭 조정했다. 국비는 40%에서 50%로, 도비는 18%에서 30%로 상향되며, 군비는 기존 42%에서 20%로 줄어들어 지자체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전북도가 30% 도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명문화해 중앙정부와 도의 책임도 강화됐다.

이번 증액은 공모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영일 군수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군비 60%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위해 예결위에서 원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고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군은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하며 전방위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예산 증액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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