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0원 규제혁신’으로 전국을 바꾸다…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견인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지방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시대, 대규모 재정 투입만이 지역 살리기의 정답일까?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행보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오로지 '제도 개선'과 '행정 방식의 전환'만으로 전국 단위의 규제 변화를 이끌어내며 지자체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상익 군정의 규제혁신 중 가장 독보적인 성과는 단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다. 그간 농공단지는 국가·일반산단에 비해 낮은 건폐율(70%) 적용을 받으며 기업의 증설과 투자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 군수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중앙정부를 설득할 ‘데이터’로 치매했다.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2025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건폐율은 80%로 상향됐다. 이는 함평을 넘어 전국적으로 약 784만㎡의 산업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이른바 ‘함평발(發) 경제 영토 확장’이라 평가받는다.

이 군수가 강조하는 규제혁신의 또 다른 축은 '사람을 살리는 행정'이다. 신기술 비료업체의 영업정지 위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함평군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과징금 전환'이라는 해법을 찾아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다. 기업의 존속을 돕고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켜낸 것이다. "규제는 안전장치여야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군수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함평군의 혁신이 값진 이유는 대규모 예산 없이 순수하게 공직 사회의 체질 개선으로 이뤄낸 ‘0원 규제개혁’이기 때문이다. 민원 서류 간소화, 허가 기간 단축,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막대했다.

그 결과 함평군은 ▲2024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2025년 전남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2관왕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인구 9만에서 3만 명대로 급감한 함평의 현실은 냉혹하다. 하지만 이 군수는 작은 조직의 장점인 ‘민첩성’을 무기로 삼았다. 대도시가 관성적인 행정에 머물 때 함평은 기업의 입지부터 가동, 확장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규제혁신은 단순히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함평의 사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자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돈을 쓰는 행정에서 머리를 쓰는 행정으로, 규제하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정 전환으로 함평군이 일궈낸 규제혁신의 성과가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표준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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