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패스트트랙 태운 공수처, 뭐길래
[앵커]
간밤에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 국민 사찰,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을 보면서 검찰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극렬하게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정말 이 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관 보도국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란
Q. 자유한국당, ‘국민사찰’,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 주장… 사실은?
Q. 일부 언론 “공수처가 인치 공화국을 만든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산하의 무소불위 권력 괴물을 탄생시킨다”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Q. “미국에는 없는 법안이다”, “삼권 분립인 기존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등 비판 논리… 한국에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Q. 공수처, 또 하나의 견제되지 않는 검찰이 되지 않을까?
Q.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 공수처 도입 논의가 시작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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