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종료되나…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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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계속됐던 이른바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듯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p 떨어진 47.3%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고자 하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컸다고 풀이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그중 법인세는 15조2,000억원에 달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어든 11조3,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한편,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6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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