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日 보유 국내 특허 11만4,000여건...'기술독립'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일본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총 11만4,000여건에 달한다며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강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4,451건이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 관련 특허가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3,2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구 관련 특허는 1만6,378건, 기타 분야 특허는 3,644건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만390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18년에는 1,570건까지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03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가 상당한 것은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본이 최근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 기술 도입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생산 국산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며“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주시, 오는 11일 지역 내 해수욕장 일제 개장
- APEC 앞둔 경주시,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으로 파격 혜택
- 영천시, 드림스타트 가족들 글램핑장서 캠핑 체험 가져
- 포항시, 글로벌 기후 혁신 허브로 도약 … UN GIH S.I.W 성료
- ‘YES! 포항을 바꾸는 생각 하나’. .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 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즐길 거리 총집합
- 대구 수성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와 상생협력 맞손
- 박성만 고창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 고창군 폭염대응...고창읍성 등 8곳 양심냉장고 생수지원
-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주시, 오는 11일 지역 내 해수욕장 일제 개장
- 2APEC 앞둔 경주시,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으로 파격 혜택
- 3영천시, 드림스타트 가족들 글램핑장서 캠핑 체험 가져
- 4포항시, 글로벌 기후 혁신 허브로 도약 … UN GIH S.I.W 성료
- 5‘YES! 포항을 바꾸는 생각 하나’. .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 6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즐길 거리 총집합
- 7정부, 폴란드 K2전차 수출에 '사상 최대' 9조원 규모 지원
- 8‘트럼프法 반기’ 머스크, '아메리카당' 통할까
- 9OPEC+ 8월 원유 생산량 하루 54.8만배럴 증산 합의
- 10국민취업제도 5.5만명 추가 지원…노동부 추경 1652억 투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