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본격화…‘10조+α’ 거론

경제·사회 입력 2020-02-25 16:44:59 수정 2020-02-25 20:39:3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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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지자체 등 할당

추경, 국회 지연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코로나19 슈퍼 추경, 10조원 이상 편성 전망

대구·경북, 특별관리지역 지정…최대한 방역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 당시 편성액(11조6,00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경에 나섭니다.
당·정·청은 소비 진작,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을 뜻합니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대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추경안에는 대구·경북 소상공인 지원, 피해 수출기업 지원, 중소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등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수품이 된 마스크 공급도 확충합니다.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 즉 지자체 등에 할당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합니다.
또한, 감염 확산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 폐쇄 방안과 다중집회 금지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기자입니다. 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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