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4일,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5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