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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은 재산권 침해”…위헌 소송 검토
“6·17 대책은 재산권 침해”…위헌 소송 검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6·17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규제에만 집중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생
2020-06-25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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