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은 재산권 침해”…위헌 소송 검토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6·17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규제에만 집중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생에 집을 마련하는 건 망했다는 말을 줄인 ‘이생집망’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송파와 잠실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6·17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배현진 /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부의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요를 늘리겠다는 본질에 대해서 논란이 워낙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소통의 물꼬를 터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규제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집값 안정화는 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그나마 보니까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자산은 계속 상승하더라는 그 신호들을 정부가 스스로 조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인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는 말을 줄인 ‘이생집망’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위헌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용산정비창의 경우 투기과열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로 토지 규제가 이뤄진 반면, 이번에 지정된 서울 강남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규제라는 겁니다.

[싱크] 정인국 변호사 / 한서법률사무소
“규제의 취지를 보면 아파트가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아파트를 깔고 있는 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거죠.”

배현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6·17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