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청년문제 해결 총력”… 정책 총괄 시스템 만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청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기적인 정책 활동을 벌이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이 각각 신설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직제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도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청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내년 예산안에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반영하겠다”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전담 인력을 두고 미래기획단 제안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는 “청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양극화 해소”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 사교육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이 기능하도록 조세와 복지제도 개선도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설치해 총괄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정책조정위가 설치되면 청년 삶을 전반적으로 복원하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금까지 청년 정책을 분산 추진해 연속성이 결여됐는데 이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며 “청년을 일방적인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주체로 삼고 당사자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청와대에 청년문제를 담당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려 한다”며 “청년정책관실은 청년 제반 정책을 기획하고 청년세대와 다양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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