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저작권침해 단호히 대응…미래전략협의체 신설”

[앵커]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저작권 분야 현장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 현장에 이아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국내 상습 다중 침해 계정 현황부터, 해외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까지 장르별·국가별로 관리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돌아봤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양우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것이 우리 저작권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석자들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철연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과거에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해서 보장하던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기술의 발전에 뒤쫓아가면서 다양하게 이미 법적으로도 분해됐죠"

박 장관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회접속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해온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한지영 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문화산업이 그냥 문화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경제발전까지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영상편집 김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