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예타 면제’에 개발사업 잰걸음, 토지시장 전망은

[앵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로 교통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교통시설을 신설할 때 예타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곳은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땅값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토지투자에 나설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뭐고, 어떤 땅을 눈여겨 봐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박땅꾼’ 전은규 부동산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은규 소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 소장님. 올해 초 정부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이런 지역에 토지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업을 눈여겨 봐야할까요.

[전은규 소장]
>> 현재 신도시, 도로, 항공 등 다양한 사업이 예타면제 되었지만 도로를 가장 눈여겨 봐야 한다.

>> 신도시는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곳으로 소액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감이 있다

>> 토지투자는 저평가되어있는 지역을 선점해야 하는 만큼, 서울로 향하는 교통편이 좋아지는 사업 등을 눈여겨보면 좋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예타면제 개발사업이 이뤄지죠.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시나요.

[전은규 소장]
>> 새만금, 당진, 제주지역을 3대 예비타당성 면제 수혜지역으로 꼽는다.

[앵커]
새만금은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은규 소장]
>> 오랜 세월 새만금사업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최근 5년의 개발이 가장 눈에 띄게 빨라지는 사업 중 하나다.
>> 특히, 새만금은 곧 다가오는 세계잼버리 대회로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면제가 그 반증이다. 더불어 새만금 주요도로(남북, 동서)인근에 토지를 사면 눈에 띄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앵커]
당진지역은 어떤가요?

[전은규 소장]
>> 전통적인 기업도시인 당진 역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됐다.
>>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서해안복선전철에서 이어지는 인입철도로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물류 수송망 역할을 하며, 교통량 분산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앵커]
제주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어떤가요?

[전은규 소장]
>> 제주지역은 내륙과 다르게 상하수도 시설의 유무 등이 토지지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상업시설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이는 곧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와 현지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