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전문 사모투자중개업'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신설·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정의했다.

또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다면 스타트업·벤처기업들도 단기간 내에 아마존·구글과 같은 세계 최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초기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싹을 피워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을 혁신해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