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日 보복 즉시 철회…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오후 3시간 마라톤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은 4개 항으로 이뤄졌다.

발표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에는 또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대일특사 파견 필요성을 두고는 이견이 표출됐다.

황교안, 손학규, 정동영 대표 등이 특사 파견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심상정 대표가 전했다.

심 대표는 "GSOMIA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달라. 추경 통과 의지를 밝혀 준다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주문했으나, 정 대표 등 야당 측은 국방장관 해임 등 외교 안보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