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미세먼지 관리의 경제적 이익

[앵커]

여름철에는 미세먼지가 적어 쾌청한 날이 많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고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점차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초에 발생했던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 이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번 달 중 올 겨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단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를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요?

[반기성 센터장]

네, 올해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안 약 1조5,000만원 중 환경부 예산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과 비교하면 97%가 늘어난 수치로 정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미세먼지 관련 추경 편성은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말처럼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6,41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려다 보니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해요.

서울연구원은 무작위로 추출된 서울시 551가구를 대상으로 대면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10㎍/m³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가구에서 세금의 형태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의 가구당 연평균 지불용의액은 13만8,107원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총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원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지요.

[앵커]

서울시민들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면 가구 당 연 13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액수이네요.

[반기성 센터장]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잘 관리해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에 15㎍/m³가 된다고 가정할 때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이익은 연평균 4,139억원으로 서울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총생산액도 올라 연평균 160억원 증가하구요,

가시거리 개선에 따른 편익은 연평균 최소 438억원에서 최대 1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최대 57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서울시가 현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연평균 예산은 1,60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5,700억원의 이익이 있다면 거의 3-4배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이번 비용편익분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아니고, 또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대상 연도가 다르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세먼지 관리비용과 그렇게 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정량화한 연구라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산업에 주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