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칸나비스 은행거래법 연방 하원 통과…전역 합법화 기대감↑

미국 연방정부가 칸나비스(Cannabis, 대마초) 업계 관련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 전 세계 칸나비스 최대 시장으로 알려진 미국은 현재 전체 52개주 중 33개주가 의료용 칸나비스 사용 합법화했고, 수도인 워싱턴DC를 포함한 11개 주의 경우 기호용을 포함한 전면 합법화가 통과된 상황이다.

최근 미 하원은 칸나비스가 합법인 주에서 관련 사업체의 은행거래 서비스 제공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만장일치, 공화당은 절반의 찬성표를 얻어 전체 75%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현재 정부의 합법 라이선스 승인 하에 칸나비스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 △소규모 금융기관 거래 △현금거래 등 매우 제한된 옵션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에서 합법 칸나비스 사업을 추진 중인 뉴프라이드 역시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것으로 알려져 있다.

칸나비스 업계에서는 아직 상원 의회의 법안 심의가 남은 상황이지만, 이번 법안이 합법적인 체제 내에서의 칸나비스 사업 수익을 인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 전역 칸나비스 합법화를 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미국 은행가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자신들의 지지를 구하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칸나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해 투표한 사람들을 포함, 지역 사회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달하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