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슈퍼 예산' 513조원...예결위, "예비 심사서10조 추가 증액"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 폭이 2조3,000억원에 달했다.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보육료지원(6,174억원), 지원사업(1,466억원), BK21플러스 사업(449억원) 등의 예산 증액에 따라 정부안보다 1조2,731억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조1,497억원, 환경노동위원회 1,426억원 등도 1조원 넘게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4,491억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5,48억원), 국방위원회(2,282억원), 정무위원회(773억원), 외교통일위원회(677억원), 법제사법위원회(389억원)도 증액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정보위원회는 예산안이 비공개다.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