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위해 ‘토목’ 찾나…정부 SOC 예산 대폭 증액

[앵커]

드디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해진 가운데 도로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즉 SOC 부문 예산이 대폭 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간 경제성장률 2%를 지키기 위해 결국 SOC 투자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제TV=김성훈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정부 총지출보다 9%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 넘게 불어난 사회간접자본 예산입니다.

고속도로·대중교통·친환경차 관련 항목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예산도 모두 늘었습니다.

이번 SOC 예산 증가가 주목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SOC 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줄였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 늘어난 올해 예산안의 경우도 정부 초안에서는 지난해보다 2.3% 삭감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은 이와 반대로 정부에서 먼저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6% 증액 편성했고 여기에 국회가 9,000억원을 더 늘린 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 경제성장률 2%가 위협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결국 토목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조 1,000억원 감소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도 2%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 만약 올해 2%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1%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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