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취득자 257명에 ‘세무조사’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19-12-23 14:53:40
수정 2019-12-23 14:53:4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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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고가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 등 총 257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 시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탈루 의심 사례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약 5,000억원 가운데 부채가 69%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 등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향후 고가주택뿐 아니라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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