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한국의 경제 위상과 환경 수준

[앵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식량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주생활, 의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웰빙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와 몽골의 초미세먼지 대란을 보면서 이런 주장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미세먼지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반기성 센터장]
네, 맞습니다. “경제 위상과 환경 수준의 불일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의 말인데요.

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의결하기 위한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 세계가 모두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인 불일치·불균형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경제성장에서 환경의 질 중심으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고 말했는데요.

반 위원장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이지요. 가난할 때는 미세먼지 보다는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에 미세먼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질 좋은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 수준으로 이 때야말로 환경으로의 전환을 이룰 타이밍이라고 반 위원장은 본 것이지요.
 

[앵커] 
미세먼지 문제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나요?
 

[반기성 센터장] 
한국 환경정책평가원에서 2018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20조원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말 엄청난 경제적 피해라고 할 수 있지요.

미세먼지는 민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엔진과 같은 정밀 전자기계 제품의 불량률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운송 분야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물류와 유통 수출입, 교통제한 운행정지 등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큰 경제적 피해는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앵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경제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요
 

[반기성 센터장] 
“미세먼지(PM10) 농도가 월평균 1%씩 1년 동안 높아질 경우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260만 명가량 증가합니다” 성균관대, 순천향대, 경상대 등 공동연구진의 2018년 연구내용입니다.

이들의 연구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달 1%씩 1년 동안 증가하는 경우 2017년 기준으로 255만7301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한다고 해요.
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월평균 1% 증가하면 5개월 후 환자 수는 0.25%가량 늘어났는데, 숫자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는 22만1988명의 환자가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는 649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앵커] 
미세먼지가 월평균 1% 증가한다면 얼마되지 않는 양인데도 무려 의료비 부담이 650억 원 늘어난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반기성 센터장] 
연구팀은 미세먼지 농도가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2014년 기준)은 0.0052%, 고용은 0.005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환자가 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구요.

그렇게 될 경우 가계소비에서 의료비 외 다른 부문의 지출이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지요.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가 월평균 15% 증가한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니 GDP가 잠재적으로 0.08%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과 경제를 위해서도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