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 제도기반 완비…시행령안도 입법예고
전국
입력 2020-01-22 11:18:39
수정 2020-01-22 11:18:39
양한나 기자
0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한 시행령은 특별법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정책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포함했다. 기술개발·이전·사업화, 테스트베드(시험장)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기관과 관련 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 김한종 장성군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승부수'…미래산업 메카로 도약 예고
- 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 [부고] 박명호(전 계명문화대 총장) 씨 별세
- 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민석 국무총리,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 2김한종 장성군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3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승부수'…미래산업 메카로 도약 예고
- 4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 5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6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7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8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9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10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