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업 42% "3개월 못버틴다"…추가지원 절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관련 중기기업 경영실태 긴급 조사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중앙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관련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면 42.1% 기업들이 '3개월 이상 감내 할 수 없다'고 답했고, '6개월 이상 감내할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금리 인하 유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큰 시름을 덜었다”며 “다만 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확대해 신속하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며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 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은행권에 자금지원 참여를 호소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의 정부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제로 매출’ (점포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원보다 사회보험료 전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어제(2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하루 6만 6000원, 월 198만원인데 급여수준이 높은 장기 근로자는 기업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판로·상생 분야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피해 중소기업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 등 비용 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문을 받고도 취소되거나 제작을 완료하고도 선적을 못 한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