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처리
전국
입력 2020-05-12 08:11:37
수정 2020-05-12 08:11:37
이소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한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0%로 적용하도록 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김건희 예산개입 의혹…국회 위증 혐의 고발해야”
- 시흥시, GTX-C 오이도역 연장 ‘지체 속 한 걸음’
- 지리산국립공원, 11월 15일부터 일부 탐방로 폐쇄
- 이서영 의원, 분당 송현초...'노후 냉·난방 재정비 예산 확보'
-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 700억 투자 확정"
- 경기도·경과원, 판교TV 에...‘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초정
- 남양주시,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통
- 경기도, 연구거버넌스 개편 착수…“R&D 범위 확대 시급”
- 경기도교육청 “무결점 수능 총력”…전국 최다 수험생 대비
- 하남시, ‘서울 잇는 7개 광역도로망’ 확충… 원도심·교산 연결 박차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김건희 예산개입 의혹…국회 위증 혐의 고발해야”
- 2韓기업 주도로 마스가 현금·보증 투자…"한국이 주도권 가져"
- 3車관세 15%로 인하…현대차그룹, 연간 2조 원대 이익 개선 기대
- 4시흥시, GTX-C 오이도역 연장 ‘지체 속 한 걸음’
- 5중소기업계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
- 6지리산국립공원, 11월 15일부터 일부 탐방로 폐쇄
- 7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000억불, 年상한 200억불
- 8마스가, 韓기업 주도로 추진…보증도 포함키로
- 9대통령실 "연간 200억불, 우리 외환시장 감내 가능 범위"
- 10상호관세는 15% 유지…자동차 관세도 1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