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회에 공수처 조속 출범 협조 요청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은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지만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선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사 협력을 당부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