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도심 초고밀도 개발 허용"…수도권 50만호 공급 대책 마련해 정부 건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수도권 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먼저,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서울시 용적률 제한(35층룰) 해제,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초고층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매입한 부지 24.5㎢ 중 30%이하에서 민간자본으로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19 영향과 경기침체로 공실율이 높고 소득수익률이 낮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수직 증축을 통한 공급 방식도 언급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 및 부지면적 제한 1만㎡에서 2만㎡ 완화하면 기존보다 공급량이 4배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임대주택 공급,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활성화, 유수지 등 방재시설 부지 활용, 입체도시개발 적극 추진, 방재 및 도시재생을 위한 구릉지 개발, 그린벨트 활용,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등 대안을 제시했다.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한 재건축 방안도 내놨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약 15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