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달리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처리되도록 전입신고 양식도 개정될 전망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