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외국인,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추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 LTV, DTI 등 각종 금융 규제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