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료 못 올린다는 건 극단적 가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현행 주임법 체계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임법과 이 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의 기본 취지”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제도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새로운 임대료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