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시대 공공갈등 관리모델 만든다…23일 시민‧전문가 포럼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공공갈등, 숙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2020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은 갈등의 해결 주체인 ‘▲시민’, ‘▲전문가’, ‘▲지방정부’로 나누어 참여와 숙의, 갈등 관리 등 영역을 세분화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년 효과적인 갈등 관리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2016년 서울국제갈등콘퍼런스(11.2.~3.)는 ‘서울, 갈등을 넘어 상생을 생각하다’, ▲ 2017 서울갈등포럼(9.15.)은 ‘상생의 힘–공공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 2018 서울국제갈등포럼(11.1.)은 ‘포용 도시, 서울’, ▲ 2019 서울갈등포럼(10.25.)은 ‘갈등관리, 새로운 대안’을 주제로 매년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 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전 행사로 영화 속 갈등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 이야기 해보는「갈등영화토크」영상이 10.20. 행사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영화평론가 및 영화 유튜버로 활동하는 라이너의 진행으로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와 문진숙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비선호시설(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군수)와 주민(이장) 갈등을 그린 ‘이장과 군수’, 미국내 인종과 이념 갈등을 다룬 ‘더 베스트 오브 애너미즈’, 환경오염과 보상 문제 등을 다룬 ‘에린 브로코비치’ 등 갈등 상황을 잘 보여주는 3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갈등이 무엇이고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10월 23일(금) 포럼 오전 행사에는 개회식과 함께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갈등 문제를 토론자가 사전에 촬영한 3~10분 내외 영상으로 소개하며 오후에 진행되는 토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준다. 2019년 포럼에서 새롭게 시도한 오전 행사가 기존의 기조연설과 대담 형식에서 벗어나 테드(TED) 방식의 진행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오후 일정은 ▲시민, ▲갈등 관리 전문가, ▲지방정부(공무원) 등 갈등해결 주체별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토론은 갈등 해결 주체인 시민의 참여 측면에서 토론한다. 먼저 ‘우리 마을, 우리 미래, 주민자율조정운동’이라는 주제로 마을 조정 지원 네트워크와 주민 자율 조정가 네트워크의 방향과 비전을 만들고,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든다.

주건일 와이엠시에이(YMCA)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춘희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사회운동위원회 위원이 ‘건강한 지역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주민 자율조정 운동’ 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7명의 토론자가 앞으로 10년의 한국의 주민자율운동을 전망해 본다. 서울시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자율 조정가를 양성한 바 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2019년부터 청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는 ‘서울 갈등조정 청년 옴브즈만 제안’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서효진 서울갈등조정 청년옴부즈만 진행 담당자(코디네이터)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난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총 5명 학생의 참신한 제언과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세 번째 토론은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 과정을 고민한다. 한국갈등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숙의성 강화” 무엇을, 어떻게? 라는 주제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구상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해 함께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공론화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진정성 있는 주민 주도의 갈등예방의 방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실장의 사회로 이희진 한국 갈등해결센터 이사가 ‘공론화 숙의에 대한 인식과 강화 방안’을, 윤성복 한국갈등학회 이사가 ‘숙의성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4명의 토론자가 숙의성 강화에 대한 지혜를 모은다.

네 번째 토론은 공공갈등의 관리 주체인 지방정부서울시의 ‘서울시 비선호 시설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통적 공공갈등 사례인 비선호시설 갈등에 대해 최근 갈등 영향 분석 사례를 통해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지역 내 비선호시설 관련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담당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혐오 시설에 따른 최근 갈등 경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한 공유와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서정철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대표가 사회를 맡고 백도현 갈등조정센터 대표가 ‘서울시 적환장 현대화 사업 갈등의 주요 특징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이‘서울시 비선호시설 갈등 관리 방향성과 절차’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고 4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공공갈등 대응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섯 번째 토론은 공공갈등 관리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갈등 현장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다.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현장의 소리’ 라는 주제로 갈등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인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실질적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정희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팀장이 ‘서울시 교육정책 공론화’를 주제로, 박한일 충청남도 서산시청 시민공동체과 팀장이 ‘터미널 이전 갈등’에 대해, 박진우 경상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주무관이 ‘평범한 사람들의 탁월한 정책 결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4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갈등현장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토론 참석자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고 당일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시민 누구나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시청하며 토론에 참여 하면 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심화되어가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만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통로를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갈등 예방부터 관리, 조정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모델을 만들어 갈등 해결 주체인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행정조직 내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및 정책 중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인 갈등 진단 및 대응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해소 노력을 하고 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