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할까

2022년 5월 임기 만료까지 약 1년정도의 시간이 남은 문재인 정권. 2021년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정권 운영의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경제개혁 필요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나타내지만 성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 그렇기 때문에 외교, 특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후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경제협력과 같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 받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본과의 거리 좁히기 외교다. 지난 11월, 국가정보원 원장과 한일의원연맹회장은 일본을 찾아 스가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와 회담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온라인 국제회의에서 스가 총리에게 각별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방일 후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쿄 올림픽 출석 의향이 있다면, 일본정부는 정식으로 초대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상황을, 도쿄에서 다시 한 번 연출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지난 평창올림픽에는 북한이 참가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제1부부장 등 북측 요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약 한국정부의 의도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북한이 한국정부 의도대로 움직여 줄지는 의문이다. 미국 대선 이후 대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심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북한노동당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제제재로 악화된 북한 경제의 회복과, 코로나 방역강화, 2020년 여름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복구작업 등 현안이 산더미다. 인민생활 향상을 공언해 온 김 위원장에게 대외정책에 힘을 쏟을 여유는 없어 보인다.

미국의 정권교체 역시 큰 변수로 등장했다. 조 바이든 차기 정권은 대북정책의 우선도가 낮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의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의 북한 무시 전략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개발 중지라는 극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일은 없어보인다. 결국 북한과 미국은 각자 자국 퍼스트 노선으로 향하고, 중국은 이 상황을 주시할 것인데, 이러한 동아시아 질서 속 남북 정상은 도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