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인재생태계 개혁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로버트 루카스 전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교육 등을 통해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인적자본에 있으며,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 비결이 인적자본의 성공적인 축적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교육 때문에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교육이 국가성장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교육뿐이다. 산업화 시절에 알맞은, 대량생산과 모방경제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유지하는 한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성장엔진은 멈출 수밖에 없다. 교육을 통해 급성장을 경험했고, 교육 때문에 국가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창조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재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인재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또한 결국 인재 확보에서 판가름 난다고 본다. 미국은 이민 정책을 통해 전세계 우수 인력을 블랙홀처럼 빠르게 모으고 있으며, 중국은 천인계획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도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 할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하여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인재양성 생태계를 시급히 조성해야한다.
 

■학생이 재능과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회복해야
 

교육의 본질은 나라의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 에서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학생 10명중 4명은 장래희망직업이 없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초·중·고교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대학은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고용 등 학생들의 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과학, 산업, 일자리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인턴 등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은 의과대학이다. 이런 결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진행한 저출산 해결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효과 높은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뽑은 첫번째는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이고 두번째는 사회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의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요인이다. 한국은 1960~1970년대 매년 학령인구가 80~100만 명이었고 그에 따른 교육재정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매해 학령인구 20만 명대로 5분의1로 줄어든 지금은 자녀출산 후 육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지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대폭 축소돼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교육비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번 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소비지출에서 전체소비지출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다른 지출은 줄이는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발표됐다. 사교육으로 인하여 계층별 차별화가 심해지고, 부모의 노후자금에도 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교육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도 사교육에 뒤처지는 현상은 교직 사회의 인사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된 후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에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민간 기업들은 현재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임직원 역량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교육환경도 AI, 디지털 맞춤 교육 등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수시로 재교육을 통해 교사, 교수 역량강화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유아·초중고·대학·평생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생각해야 
 

지금 우리나라는 분절된 각각의 교육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실효성 있는 전생애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학생 개념’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의 고3 학생만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인식을 넘어, 앞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전직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 인생 2모작이 필요한 은퇴자와 제대군인 등 전 국민이 제2, 3의 전공 교육을 수시로 받아야 할 것이다. 곧, 모든 사람이 학생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평생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기 계발을 도와주고 동시에 국가미래를 이끌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들을 시대에 맞게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개혁은 미래 인재양성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울러,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어야한다.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