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보고서 작성 더 깐깐해진다
제조사-cso(영업대행사), 리베이트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고 의원,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계속될 것”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 작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영인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본격화…운영위원회 출범
- 고창군-웰파크시티, 전지훈련단·자매도시 방문객에 할인 혜택
- 고창군, 마을TV로 만나는 ‘3분 농업 뉴스’ 송출 시작
- 남원시,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공사 착수…2026 상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
- 남원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 100세대' 건립
- '꿈이 피어나는 어린이날 대축제' 춘향제와 함께 남원에서
- 남원시, 춘향제 기간 '드론' 띄운다…홍보관 운영
- 남원시, 춘향제 '꽃 경관 조성' 마무리 총력…축제 성공적 연출 만전
- 김정현 남원시의원 "남원 한우산업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해야"
- 장수군의회 "'장수역-진안역' 철도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야"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본격화…운영위원회 출범
- 2고창군-웰파크시티, 전지훈련단·자매도시 방문객에 할인 혜택
- 3고창군, 마을TV로 만나는 ‘3분 농업 뉴스’ 송출 시작
- 4남원시,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공사 착수…2026 상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
- 5남원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 100세대' 건립
- 6'꿈이 피어나는 어린이날 대축제' 춘향제와 함께 남원에서
- 7남원시, 춘향제 기간 '드론' 띄운다…홍보관 운영
- 8남원시, 춘향제 '꽃 경관 조성' 마무리 총력…축제 성공적 연출 만전
- 9김정현 남원시의원 "남원 한우산업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해야"
- 10장수군의회 "'장수역-진안역' 철도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