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못 박았다"

[부산=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은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율 5.1%, 그러잖아도 가게 문 닫고 우는 사람 뺨을 제대로 갈겼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못을 박았다"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1년 간 늘어난 나랏빚만 158조 원이다. 민간의 소비는 더 비참하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이 늘어났어야 정상이지만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이고 재산소득이고 죄다 쪼그라들었다. 오로지 늘어난 것은 이전소득"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러니 내가 돈 벌어 소비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나랏빚 내서 쓰라고 배급해준 돈으로 만들어낸 0.7% 성장이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돌이켜보면, 시작은 2017년 8월 4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 이듬해인 2018년 8월 3일. 최저임금 인상률 10.9%, 대한민국 경제는 이날부터 망가졌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엎친 데 덮쳤으니 2019년에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2017년과 2018년, 두 해를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며 역대 최고로 최저임금을 올려댄 결과"라고 비난했다. /gmc05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