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청사진 제시하며 뒤에선 법 위반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시설 등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버젓이 위반(본보 12월17일자 보도)한 사실에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향후 추진되는 현안 사업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려된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환경공단·한국수력원자력·태영건설과 함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쓰레기로 국내 최초라며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융복합 사업 협약을 지난해 연말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활용해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해 수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디자인 3040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다.

여기에 환경공단과 한수원이 2,800여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40㎿ 규모의 수소융복합시설을 구축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소융복합시설 사업 시도라며 한술 더 떴다. 

이어 사업 추진 1년만인 지난 14일  전주시와 시의회, 한수원, ㈜태영건설, 전북도시가스㈜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장 집무실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는 협약에 따라 한수원과 태영건설이 총 1,200여억 원을 투입해 2023년 하반기까지 연료전지 발전 20㎽(메가와트) 및 수소생산 600㎏/일 규모의 수소융복합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가스의 판매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부푼 꿈을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

한수원과 태영건설이 2,8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체결한 전주시 주도의 업무협약은 1년이 지나 투자금액이 1,4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됐다. 당초 약속과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에 절반이나 줄어든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법을 위반하며 설치한 5기의 발전시설(하루 1,750㎾의 전기를 생산)로 인한 심한 소음·악취 등 시민의 보건을 담보로 운영하며 벌어들인 연간 10억 여원의 발전시설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상당한 스팀(폐열)을 5년간 피해지역 주민 눈을 피해 버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져 있다.

이렇듯 건설사에겐 특혜성 불법을 저지른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자체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수소사업 시설이 들어설 곳은 보전녹지임야로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광역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자원순환특화단지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20개 업소가 넘게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집적화된 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법사실이 끊임없이 들통나고 있어 리싸이클링타운의 정상적인 가동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ybc9100@sedaily.com